오영훈 제주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실현에 앞서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 을)은 22일 오후 제409회 정례회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

강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6대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발표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과제들이 구체화되면 15분 안에 필요서비스 제공기관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러한 '15분 도시'가 실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 문화복합공간 조성의 계획연도는 2026년으로, 아직도 4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하루하루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 따라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읍면사무소 조차 15분 이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읍면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동민원실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중교통이 정비되어 이동에 불편이 없다고는 하나 읍면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자녀의 지원 없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 분명하다"며 "처리업무가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돼 있는 이동민원실이 아닌 출장소로 격상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출장소로 전환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배치 또한 이뤄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공무직 위주의 배치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행정서비스를 출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다"며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 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명시해 이를 반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15분 거리 내에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다"며 "9개 지역의 이동 민원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읍면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이동 민원실이 제 기능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동민원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장소 설치 문제는 차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