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4·3에 대한 역사적 퇴행을 멈춰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 시절 제주도민과 약속한 ‘제주4·3의 명예회복’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과 제주4·3단체는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에 대한 역사적 퇴행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인선 문제를 거론하며 상식적인 인사를 정부에 주문했다.
오 회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민들에게 4·3에 대한 명예회복을 공언했다”며 “반면 취임 후 4·3 해결에 대한 4·3유족과 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3을 폄훼한 4·3 중앙위원 임명과 과거사위 위원장 임명, 4·3 교육과정 삭제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은 인사와 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없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며 해당 인사를 4·3 왜곡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 온 인사들의 4·3 중앙위원 추가 참여가 우려스럽다”며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던 대통령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또 “교육과정에서도 4·3은 삭제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되면 다음 세대들에게 4·3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3특별법에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는 4·3을 폄훼한 중앙위원의 해촉과 4·3 교육과정 삭제 방침에 대한 철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참석자들은 “시대착오적 극우인사가 아닌 공정과 상식을 갖춘 인사를 기대한다”며 “4·3 교육과정 삭제는 즉시 철회해 평화와 인권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같은 상식적인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재발 된되면 강력한 저항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4·3에 대한 역사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
1. 윤석열 정부의 제주 4·3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께
제주4·3에 대한 명예회복을 공언했다.
지난해 4월 3일 추념식장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4·3 해결 정책에 대한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4·3에 대한 폄훼로 점철해 왔던 인사의 4·3 중앙위원 임명, 4·3에 대해 망언을 해온 인사의 과거사위 위원장 임명,4·3 교육과정 삭제 추진 등으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어떻게 4·3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과 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는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4·3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4·3 중앙위원이,
정부가 인정해 온 4·3의 내용마저 부정하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없이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변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사실상 폄훼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4·3을 왜곡하는 일을 주도해왔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없는 인사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4·3 중앙위원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이미 밝혔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 온 인사들의 4·3 중앙위원 추가 참여는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교육에서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삭제 추진만이 아니라
제주 4·3 역시 사실상 삭제나 다름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주4·3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4·3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역사교육의 후퇴임은 명확하다.
또한, 현행 제주4·3특별법에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어찌 과거를 마주 대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라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과 함께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중앙위원에서 해촉하고
시대착오적 극우인사가 아닌
4·3희생자·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해원 할 수 있는 4·3 중앙위원을 임명하라.
최소한 4·3유족들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역사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물로,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낸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기 바란다.
하나, 4.3 교육과정 삭제를 즉시 철회하라.
함께 만들어 온 지금의 4·3 교육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도 공언했듯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상식적인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재발한다면
10만 4·3유족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맞설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1월 17일
위성곤 국회의원/송재호 국회의원/김한규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연구소/제주4·3도민연대/제주민예총/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평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