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판사 직급도 부장판사로 상향돼 업무 강화

피해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신설된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 제2대 재판장에 강건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단위 법관 인사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관 사무분장을 마무리, 2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도민사회 관심이 쏠린 제4-1형사부, 제4-2형사부 재판장은 강건(46. 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제4형사부는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재심 등을 포함한 제주4.3 재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강건 부장판사. 
강건 부장판사. 

제주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제주를 잘 아는 법관이 4.3 재심 전담 재판부를 맡아야 한다는 도민사회 요구에 따라 강 부장판사가 제4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제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판사가 담당하던 공보업무도 부장판사가 맡게 되면서 공보 역할도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다 올해 인사로 제주로 전보된 임재남 부장판사가 부장판사 직급으로는 처음으로 제주지법 공보 업무를 맡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소속 당시 공보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재판부 별로 제1형사부는 오창훈 부장판사가, 제2형사부는 진재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제1민사부는 김광섭 부장판사, 제2민사부는 노현미 부장판사가 재판장 직을 수행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