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어떤 위기냐. 서서히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는 복합적 위기다. 이러한 위기 중에서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다. 인구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에는 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령인구는 늘지만,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의미여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심화는 수도권으로의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가중해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향후 이러한 추세로 계속된다면 2060년쯤부터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단계에 진입할 거라는 예측이다. 그 실상을 수치로 한번 보자. 통계청은 지난 9월,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순위가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국제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비율은 3위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72년 기준 세계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들고, 그 결과 한국의 인구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에는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나왔다. 남북한 모두 합쳐도 50년 뒤 6000만명 안팎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북한 인구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한국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구성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2명인데 2072년은 1.08명으로 전망돼 세계에서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런 추세에서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구 문제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핵심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적 투자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몇백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기대만큼 출산율은 향상되지 못했다. 오히려 출산율이 뒷걸음질 쳤다. 지금도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지방정부 수준에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난망이다. 여기에 획기적인 정책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출산이 세계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한국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인가 하는 점이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한국 여성처럼 결혼·출산 거부하자’라는 한국판 페미니즘 4B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바이든을 지지했던 지난번 선거와는 달리, 미국의 MZ남성 유권자들이 광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해리스 낙선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한국으로부터 해일처럼 상륙한 4B 운동 때문이라는 것이다. 4B는 4가지 비(非) 실천을 뜻하는 것으로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으로 구성된다. 저출산은 이제 한국의 MZ세대에게는 삶의 방식이 되어 가는 느낌이다. 일종이 문화운동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 등이 지향하는 출산 친화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역발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일차적인 해결법은 부문별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담대하게 보강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방책의 하나로서 노동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자폐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는 강제적인 이민이나 자발적 이민을 통해 다민족·다인종 국가로 진화해 왔다. 세계역사는 인종이나 민족국가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다인종 국가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속도 또한 일본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의 과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명사적으로 봐도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혼종국가(하이브리드 국가)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인종적으로도 DNA 순혈주의(근친혼)로 인해 왕조의 몰락을 재촉한 경우가 꽤 있었다. 근친혼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인종뿐만 아니다. 문화적으로도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경쟁력과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다. 식물만 보더라도 잡초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가.

최근의 예를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다인종·다문화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력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나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도 이종(異種) 간의 혼인을 통해 태어난 혼혈아다. 굳이 분류하자면 흑인에 가까운 혼혈인이다. 이 두 사람의 부상은 앵글로 색슨계이면서 백인 프로테스탄트 이른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주류를 형성하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도전이고 격변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비백인이 오바마에 이어 미국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가정이 전체 수의 5%를 상회한다. 단일민족국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많이 퇴색되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인종 구성을 설명하는 실체적 개념이 아니고 국민을 한데로 묶는 정치적 슬로건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이 5%이니 한국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도 1.5%에 불과한데 이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은 주민 20명 중 최소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 2세, 귀화인으로 구성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결혼도 이제는 생소한 풍경이 아니다. 농촌 총각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이다. 동남아 국적 중심의 국제결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을 맺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1949년 개천절이 제정되었다.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절은 순수혈통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일민족신화는 단군신화를 기초로 고조선,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순수혈통을 이루고 있다는 의식을 주입해 민족주의 의식을 더욱더 강하게 형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간 지향해왔던 순혈주의, 백의민족, 배달 민족 같은 민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미래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됐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2007년부터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조국과 민족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당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강조한 단일민족주의가 다변화된 민주주의국가 형성과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고 조국과 민족이 다른 인종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확대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 여론이 맹세문을 바뀌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동서양을 망라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문화·다인종을 포용한 국가였다. 그 포용성이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찬란한 문명을 축적하는 토양이 되었다. 유럽의 로마가 그랬고, 중국의 당나라가 그랬으며, 지금의 미국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세종대가 그랬다. 로마를 천년 국가로 만든 것은 다문화 포용성과 타문화 수용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주장한다. 조그만 언덕배기에서 출발한 로마가 왜 세계 최강국이 되었나? 로마는 힘에서는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지능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며 경제력에서는 한니발의 카르타고보다 못하지만, 로마를 최강국으로 만든 것은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포용성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민족이나 식민지 노예라 하더라도 국가에 기여하면 시민권을 주었고, 황제의 지위에 오를 기회도 부여했다. 로마의 집정관(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는 타민족 출신이 절반은 된다고 한다. 로마는 점령지 적국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모방하여 “로마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동양에서는 동양문명의 꽃을 피운 시대를 중국의 당나라로 보고 있다. 서양의 로마와 함께 동양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나라는 당나라다. 이 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문화·다인종 정책”이었다. 관료 등 인재 선발에서도 주변 국가와 이민족 출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종교와 문화에서도 이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고구려 양만춘의 군대가 쏜 독화살에 눈을 맞아 죽음을 재촉한 당나라의 왕 이세민도 이민족 출신이다. 심지어 군대마저 이민족 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합군대”를 편성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당나라 시대에는 각종 문화와 문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방”이 존재했다. “신라방” “파사(페르시아)방” 등이 그것이다. 신라인들이 교역 등을 위해 집단으로 거처했던 곳이 신라방이다.

수년 전에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서 중국 동해안 일대(연대에서 상해까지)를 답사한 적이 있다. 신라인들은 1200여 년 전에 군산 등지에서 배를 타고 제집 드나들 듯 당나라와 왕래했다. 신라의 시성 최치원도 13세 때 당나라로 건너가 오랜 세월 그곳에서 공부했고 한때 당나라에서 관료 생활도 했다. 우리 일행을 안내했던 金씨 성을 가진 중국인은 자기들의 조상이 신라에서 건너온 도래인이라고 했다. 당나라에서는 이러한 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와 문물의 교역이 이뤄짐으로써 동양의 당나라, 서양의 로마라는 양대 산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한나라 시대에 개척된 실크로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중앙아시아는 물론 로마와도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인종 중 우수 인재들을 흡수해 최고의 부국을 이루었다.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찾아 이주해온 이민족들이 국가를 세웠고, 이민을 국가 정체성 정책으로 유지해왔다. 미국은 이민이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사회 전반에 다양성·역동성·융통성을 높여 주어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대왕은 조선을 침략하는 왜구나 여진은 단호하게 토벌하면서도 이민족에 대한 개방 및 포용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본과 여진 그리고 중국과 남만 지역에서도 집단귀화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민족이나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 세종의 정책 덕분에 초기 조선은 내적, 외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다. 이성계의 부친 이지춘은 고려 후기의 인물로 그의 조상이 여진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세종조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열린 사회였다. 세종대의 과학자 장영실은 중국인 아버지와 관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천대받던 노비 신분이었지만 세종대왕의 발탁으로 벼슬까지 하여,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세종은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었다.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 시설의 비약적 발달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출현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고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명의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가는 경로는 이민이라는 정책적인 수단이 주효하다.

과거에는 전쟁, 자연재해, 기아 등으로 타율적, 강제적 이민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자발적 이민이 성행한다. 여기에 난민도 자발적 이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민은 이제 겁먹을 대상도 판타지도 아니다. 이민을 잘 활용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시대적 난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한 국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역량이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이민을 위한 선순환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민자들에 대한 포용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민 문제를 총괄할 이민청 설치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현 정권의 선거공약이 아닌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민 문제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22년부터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등록 외국인 수도 점차 증가추세다.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등록외국인 수는 2만 6397명으로, 2014년 6월 1만2421명에서 112.5% 증가했다. 제주도 인구 대비 외국인 수도 3.78%로 전국 2번째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8%로 전국 1위, 다문화 출생 비중은 6.3%로 전국 2위다. 

어떻든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매우 인기가 높은 나라다.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한국 사회가 매우 역동적이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국 생활 자체가 기능적으로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다. 공적인 민원 처리 속도도 한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한다.

분명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에게 그렇다. 한국말을 배우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잘 이용해 특히 외국 젊은이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1년 국제여론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세계인구의 16%에 해당하는 9억명이 이민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민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다. 이민 유입정책을 잘못 쓰면 해당 국가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교사의 예가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다. 이 사건으로 그간 성공적인 melting pot으로 칭송되던 미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9.11은 알카에다에 포섭된 극빈층의 젊은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비행기 납치 및 자폭테러를 감행한 사건이다.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포용 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이민자들을 그 나라의 진정한 국민으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9.11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어로 globalization(세계화)은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민은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민을 적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하지 않겠는가!

고충석

現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7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국제대학교 초대 총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원로학자로서 칼럼과 에세이를 넘나드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조언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