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도청의 예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이 줄줄이 감액 편성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7조5782억원 중 56.8%인 4조3063억원을 도청 사업으로 편성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 말기에 편성된 3조3661조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조원 가량 늘었다. 도청 예산 편성 비율도 2022년 52.6%에서 해마다 증가해 57%에 육박했다.

반대로 제주시 예산은 2조282억원으로 역성장했다. 올해 본예산 2조1344억원과 비교하면 1062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비율도 2022년 29.3%에서 26.8%로 쪼그라들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2022년 17.7%를 차지했던 예산 비율이 16.4%로 내려앉았다. 새해 예산안은 1조2437억원으로 3년 내내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주시는 2조5899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률은 78.3%에 그쳤다. 1조5763억원을 요청한 서귀포시도 78.9%였다. 반면 도청의 예산 반영률은 86.0%에 달했다.

읍면동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제주시 관내 26개 읍면동 예산은 2023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새해는 937억원으로 무려 13.0%(139억원)나 삭감됐다.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 예산도 66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9.2%(61억원)나 잘려나갔다. 전체 예산 대비 편성 비율도 0.8%로 떨어지며 여전히 1%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은 1490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률은 62.0%에 그쳤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역시 881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률은 68.1%에 불과했다.

읍면동 삭감 예산은 대부분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대신 늘어난 도청 예산은 공기관위탁사업 등에 편성됐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대폭 줄어든 주민자치 예산이 결국 도 본청 사업에 쏠리고 있다”며 “재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하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와 민생예산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