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 현직 초등교사에게 임명장...도당 “중앙에서 잘못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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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1일 오전 당혹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속 온라인 링크를 따라 가보니, 본인 실명이 적힌 임명장이 등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명의로 만든 임명장에는 A씨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스팸메일인가 싶어서 의심했는데 내 이름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 더욱이 내 직업이 교사인데 ‘교육특보’라고 임명한다고 해서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국민의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교육특보로 딱 맞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얼떨떨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교사에게 동의 없이 임명장이 발급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마침 같은 날인 21일에 광주지역 현직 교사에게도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이미지가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현직 교사에게 동의 없이 임명장이 보내진 이유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물어봤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마침 오늘 이 문제를 두고 2~3명 당사자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임명장을 받은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명단을 삭제 처리했다고 전화 온 당사자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임명장 무단 발급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들이 정당 가입, 정치 활동, 심지어 정치적 발언까지도 제약받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발빠르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정치 활동은 삼가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