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공사중단-예산 전액 삭감 요구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검증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범도민 대책위, 전국민대책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추진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이 명백히 허구임이 드러난 이상 여야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전날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 출석한 김길수 교수(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술 검증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측이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 없이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회의 결과를 유도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결국 제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명백하게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나온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공사 강행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근거로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고 항로를 30도로 변경할 경우 15만톤 크루즈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나온 결론인데, 결정의 근거 자체가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월 나온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공사 재추진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빠른 건설 진행'과 '공사방해에 대한 엄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강정마을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해 실험에 참여할 연구원 선정에서 제2차 시뮬레이션을 주도한 연구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물레이션 시현팀은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이 책임연구원을 맡고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연구원 2명, 도선사 4명(정부, 제주도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되는데 연구원 3명 중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2명이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2차 시뮬레이션 당시 책임연구원을 맡아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윤석 교수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연구원 선정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강정마을회는 재검증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은 당연히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하다며 “민주통합당은 예산삭감 원칙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