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차이나머니 대공습' 반박..."하와이도 90% 일본인 소유지만 엄연한 미국땅"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의소리 DB>
제주도가 1일, 이틀 전 보도된 MBC 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방송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해명 중에는 다소 엉뚱한 내용도 들어있어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자본의 제주 토지 매입 급증에 대한 우려. PD수첩은 이틀전 '차이나머니 大공습, 지금 제주는?'을 통해 향후 제주가 중국땅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최근 중국인의 제주 토지 매입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아직은 제주도 전체 토지의 0.13%(6월말현재 245만5000㎡)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 차원의 '공익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제주만의 특례였던 '1인1실의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 분양조건'을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입법예고됐다며 특례 상실을 걱정했다.

제주도는 한술 더 떠 "외국인(중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제주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국적 취득자가 아니므로 공직출마를 못하며, 보유한 토지도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땅이 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와이의 경우 90%가 일본인 소유이나 엄연히 미국 땅이며, 세제와 건축, 고용 등 관련 법규도 미국 법률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 왜 '공직출마 불가'를 언급하느냐는 질문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모 언론에서 '이러다간 도지사도 중국인이 하게 되는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어서 공무담임권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혀 쓴웃음을 자아냈다.

중국 관광객 급증에도 도민 혜택이 없다는 보도에는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등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제주도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카지노 매출과 출국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시장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가, 덤핑관광으로 제주인 상가, 식당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재래시장, 중앙지하상가, 소규모 마트 등지에서도 활발하게 쇼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화교출신이 여행업계를 장악, 저가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는 "상하이-제주나 상하이-말레이시아나 상하이-도쿄나 여행상품 가격은 60만~100만원대로 대동소이하고, 패키지냐 개별여행이냐는 여행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저가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제주도는 173개 일반여행업체 중 중국.대만인이 대표로 있는 곳은 11곳,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은 8곳이라고 밝혔으나 쇼핑업소, 음식점 등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크루즈관광객의 체류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고, 시내 외국인면세점 쇼핑에 대부분을 할애한다는 보도에는 "체류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가 올해 66%로 오히려 많다"고 되받았다.

중국자본 대부분이 카지노 투자 의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투자와 카지노허가를 조건으로 외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중국자본의 카지노 투자의향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날 보도자료는 유관부서인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문화관광스포츠국이 함께 작성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인과 차이나머니 유입에 따른 명암을 냉철히 따져보고 과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았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계자는 "PD수첩이 너무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어서 해명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고, 강승화 본부장은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며 지역정서에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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