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은실 의원 질의에 "자연환경 지켜야" 반대 입장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개발 논란이 한 가운데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아예 난개발이 이뤄질 수 없도록 문화재 지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은실 의원은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을 선행하고, 정식 문화재 지정절차를 연내 완료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악산 유원지 뉴오션타운 개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질의한 것이다.

중국 칭타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해원 유한회사'는 사업비 3219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인 호텔 2개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 등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춰 조건부 통과됐고, 제주도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지정 또는 가지정을 긍정적 검토한다"며 "대신 하려면 우선 용역이 있어야 하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결국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화재 가지정은 긴급한 훼손 우려가 있어서 석축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이 있다든지, 당장 개발사업 진행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가지정의 실익이 있다"며 "문화재 가지정은 다만 6개월 밖에 효과가 없다"고 효용성 문제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현재 송악산에 대한 훼손 위험은 유원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문화재 당국의 의견"이라며 부적정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송악산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도정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에 대해 환경보호라는 엄격한 입장에서 모든 제반절차에 임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원 지사는 "행정 절차를 넘어서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절차 진행해 보겠다"며 "특정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정을)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문화재 지정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8일 '송악산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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