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제주 제2공항 개항…사업규모 축소 친환경-안전 보장”
박용진 “제주 제2공항 개항…사업규모 축소 친환경-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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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 ⑥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부펀드, 가치성장 주택,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남녀평등복무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9월 치러진다. ·야의 경선버스가 본격 출발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위험한공항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2공항 개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업규모를 최소화해 환경 파괴를 줄여야 한다며 제2공항의 위치와 노선 분산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의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용진 후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준비된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박용진 후보는 또 제주특별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돕겠다며 제주도, 도의회, 시민단체가 수차례 토론을 통해 수렴한 공론화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해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수도로 조성하는 한편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10년 단위 자연환경총량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4.3민심도 파고들었다. 박 후보는 “4.3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제주도의 명예회복을 꾀한 첫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제주도민을 향한 국가의 공식 사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해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4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4.3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꾀하는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표공약으로는 1500조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 103%까지 대출 보장하고, 환매 시 공공에 환매해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가치성장 주택을 통한 국민 주거권 실현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한 일자리 증대 및 내수 활성화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한 모병제 도입 교육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71년생인 박 후보는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대변인, 진보신당 부대표)에서 정치를 시작해 2011년 민주당(옛 민주통합당)에 합류했다. 세 번의 실패 끝에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서울 최다득표율(64.45%)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Q.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고나니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변화를 주도해야 할 정치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선도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바로 박용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해왔습니다. 재벌 기득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득권과 싸워왔고 유치원 3법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욕먹어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상 전환, 결이 다른 정치는 이것입니다.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 있는 도전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합니다.

Q. 왜 박용진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용진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용진은 지난 총 때 서울에서 민주당 득표율 1등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박용진이 정치리더로서 정파를 뛰어넘어 인정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능력 면에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 상식에 따라 할 말을 함으로써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후보입니다. 심지어 여·야 통틀어 대선후보군 중 가장 젊다.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Q. 대표 공약(우선순위 5)을 소개해 달라.

1호 공약이 바로 국부펀드입니다. 이제는 수출로만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도 재테크해서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 850, 한국투자공사 100~200, 60여개 각종 연기금 여유자금 100~200조를 통합한 약 1500조 규모의 펀드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7%의 수익률을 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들께서도 함께할 수 있게 계좌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5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년 연장하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용진의 든든주거정책입니다.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성장주택을 통한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 103%까지 국민께 대출을 해드리고, 환매 시 공공에게 환매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해 1인가구와 서민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는 공격적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구매력 증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 분야를 적극 지원해 성장엔진을 뜨겁게 하겠습니다.

넷째 공약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한 모병제를 도입해 평등하고 공정한 병역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꾀하고, 교육불평등 고착화를 해소해 계층이동이 활발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Q.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완성을 이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제주에 유치해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수도로 조성하고,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강정정수장 재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10년 단위 자연환경총량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제주청정해역 보존사업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을 개항하고,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거점의료시설을 구축해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5년 어떻게 평가하나.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고도의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분권모델 완성을 포함됐고, 특별법 6단계와 7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해왔지요. 하지만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시범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도청, 도의회, 시민단체가 수차례 토론을 통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공론화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분권이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Q.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지속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단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제약이나 자치조직권 등 자치권 보장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내딛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Q. 제주(성산) 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박 후보께서는 지난달 30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의미인가.

제주 제2공항 개항을 두고 참 많은 곡절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의 항공편 수용능력이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 심하면 2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는 위험한 공항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정책의 본령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입니다.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 환경파괴를 줄이면서 주민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2공항의 위치와 노선 분산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Q. 101일 제주 경선을 앞두고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제주도의 명예회복을 꾀한 첫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제주도민을 향한 국가의 공식사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 후 특별법을 개정해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새로운 통합과 화해의 길을 걸어온 것이 민주정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주정부를 이어받아 더 큰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과거사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 잣대입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집권세력,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가진 정치세력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정부 승리의 길을 열고 4.3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꾀하는 국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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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9-30 09:22:00
좋은 사람인거 같으나...안된다. 끝.
64.***.***.98

방멸이 도민이 출봉이 음민이 2021-09-27 10:44:10
공항전문 반대꾼들

니들은 좀 챙피한줄을 알아야한다

물론 제주시 핵심 이권자들이라면 뭐 더 이상 할말이 없지만

거기서 반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드만

야 근데 니들 맘대로 안되면 그냥 무조건 숫자로 밀어부치냐

무신 중공군떼거리들이냐?

이건 명백한 타지역 간섭인거야....

서로 맞닥뜨리며 살일도 거의 읍는데 왜 니들이 그리 간섭이 심한거냐?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기도 하고
121.***.***.96

도민 2021-09-26 10:32:56
이런 사짜같은 얼굴을 연휴 주말 내내 본다는게 짜증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 못하겠다.
개쓰레기 제2공항은 너네 동네나 가져가라~
소음 쓰레기 똥물 너네 동네 다 가져가라.
뭘 모르면 조용히 입다물고 있어라.
쥐뿔도 모르면서 도민 가르치려 하지말고.
223.***.***.42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9-26 10:10:09
남원 표선 조천 구좌 및
서귀포 동지역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신시가지 중문)
정석비행장 활용으로 이미 대세가
굳혀졌다.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말고,
진정한 서귀포 신공항 추진해서,
남조로 확장 조기개통!

서귀포-정석공항-구좌
직선도로 개통!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성산투기꾼들이
새로운 대안 논의 못하게 발목잡네
어휴 말로만 서귀포시 발전
속으로는 성산 땅값 유지해달라 징징

제주공항 첨단화 추진 및 정석비행장
보조공항으로 서귀포신공항 추진!
투 트랙이 정답!

수몰위기 난산 신산 온평을
공항수혜지역으로 탈바꿈! 성산투기꾼 폭망!
39.***.***.54

왜 또 공항을? 2021-09-26 10:07:35
왜 한시간 거리에 공항을 또 만들어?
지금 제주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 주장은 조직 보신주의에 불과한 헛소리.
외국 전문기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가능하다.
해태동산, 오일장 여유부지 확대하고 터미널 옮겨서 대규모로 증설하면 여객 편의 늘어나고 주기장, 접속장, 유도로 확충돼서 자연스레 활주로 수용력도 늘어난다.
적정 규모 관광수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고 질적 관광 유지하는 정책 펴면 제주공항 편리하고 도민 편리하고 관광의
질도 개선되면서 제주도내 생활환경 인프라 불편과 부담 확 줄어든다.
제2공항 취소하고 제주공항 첨단 시설로 개선하는게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길이다.
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