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이도2동에 나란히 위치한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과거 좌천성  인사나 한직 인사 대상지로 꼽히던 제주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법조계 각종 인사에서 잇따른 ‘제주 영전’으로 축하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 

지난 28일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아직 청문회 등 절차가 남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관에 임명되면 오 법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앞선 5월에는 이원석 당시 제주지검장이 검찰 조직 No.2인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기에 이 차장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총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꼬리표를 뗄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라는 얘기다.

또 이 차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바로 밑에서 보좌하던 김선화 차장검사가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 공송부장은 쟁쟁한 같은 기수 여성검사들과의 경쟁은 물론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수도권 각 지검 차장검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안양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서부지처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과의 경쟁 속에서 승진했다. 

제주 재임 중 잇따른 영전으로 제주도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가고 싶은 근무지'로 점점 바뀌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법조계 종사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인구비례 원칙으로 인구가 많으면 지역 정치인이 많고, 기업의 규모 커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성남 분당 판교에 대기업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아니라 성남지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사례다.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리려 하는 법조인들에게 제주는 이제 더이상 한직이나 좌천지로 평가되지 않는다. 수년전부터는 제주살이 열풍까지 더해져 법조인 중에서도 제주 근무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에서 근무하던 법조인들의 잇따른 영전이 성사되자 법조계의 제주에 대한 인식이 더 달라지고 있다. 

물론 개인이 쌓아온 이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기본이다.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건사고가 많고, 미등록외국인 관련 사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직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사건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모 법조인은 “오석준 법원장은 소수정당 위헌법률심판과 친일파 재산 환수의 적법성 판결 등 이력을 갖고 있다. 이원석 대검 차장의 경우 검찰 조직 내에서도 특수통으로 유명하고, 특검에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냈다. 김선화 공송부장의 리더십도 익히 알려져 있다.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이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의 제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는 것은 중론이다.

또다른 법조인은 “예전에는 제주에서 근무하게 되면 ‘푹 쉬면서 제주를 즐기고 돌아오라’는 안부가 많았지만, 최근엔 ‘축하한다’는 인사가 늘었다. 과거 좌천성 근무지나 한직이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다시 영전하는 ‘핫플레이스’로 인식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이 영전해 제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 하더라도 각 기관 수뇌부에 제주의 현안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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