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내각제로 대표되는 '기관통합형' 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랄하고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성격상 제주가 처음 시도하는 행정체제 개편 시도에 대한 관심이 잇따랐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은 "제주도가 도민사회 공론화 후에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 기초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며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야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의 목적은 자율성과 책임성이고, 분권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담아야 한다"며 "물론 여러 학자들의 논의나 주민 공론화를 거쳐야겠지만, 이왕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제주도 43개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실시하는 과제까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있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오 지사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판단한 다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직선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 갑)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두고, 지역 내에서도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한다"며 "내용을 봤더니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으로 뽑는데 단체장은 간선제로 선출한다. 이건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러한 모델은)대한민국 역사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가 아닌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4공화국 당시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사실상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기관이 모두 획일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북미, 영국, 유럽, 일본 등 여러 사례가 있고, 지방마다 사례가 다르다. 지역, 인문, 사회적 특성에 맞게 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각제 방식인 '기관통합형' 모델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로 설명했던 것이고, 공론 과정을 통해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은 "답을 정해놓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다. 오 지사가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답정너'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지사의 권력이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제주형 기초단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기관통합형' 모델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자치단체장이 된다는 소위 간선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방정부 권력 분립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지방 토호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지사도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저는 간선제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기관 구성의 형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했던 것이고, 제가 간선제를 좋아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서도 성공과 실패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