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올해 첫 도정질문이 초장부터 기싸움 양상으로 치달았다.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스스로 되물린 격이어서 빈축을 자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벌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창식 교육의원과 출산율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표출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떨어졌다. 제주의 인구 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현재 합계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41년까지는 제주 인구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7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아동 문화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8세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관련법에 근거해 아동들이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먼저 통계청 추계를 맹신할 수 있는지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제주 인구가 줄어들었다. 제주도의 인구 증가 추세와 감소 추세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하는 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를 제주도에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 지사는 김 의원의 주장 과정에서 인용한 자료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통계를 보는 것은 추세를 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질문에 대한 이해는 됐지만, 대한민국 통계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이상으로 인구 추계를 해낼 자신이 없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되물렸다.

발언중 인용된 인구 추계의 신빙성에 대해 주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구 추세를 보기 위해 물은 것일 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오 지사는 "질문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직설적으로 맞받았다. 김 의원은 "잘못된 것은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고 오 지사는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지 않았나.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나"라고 받아쳤다.

이와 연계된 출산 장려 정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다"며 "소득 수준 등으로 제한을 둬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원 정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중위소득 160% 이하, 대여료 26만원에서 32만원, 이 같은 내용들이 법에 나와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오 지사는 "그것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냐"고 캐묻자 오 지사는 "그렇다. 조례를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무조건 정책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그러면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어야 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은 의원만 하나. 도에서는 못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도의원은 오 지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어떤 조례인지 지금 말씀해 달라. 어떤 조례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지원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일련의 상황은 나날이 감소하는 출산률과 이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도지사와 의원 간 필요 이상의 신경전이 벌어지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