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는 제주지법이 23일 조작간첩 강희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정의와 인권회복의 이정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4.3연구소는 “과거 독재정권은 정권안위를 위해 혹독한 인권유린을 통해 수많은 ‘간첩’과 ‘용공사범’을 만들어 왔으며,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십수년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판결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만시지탄의 판결로 평가했다.

4.3연구소는 “특히 4.3당시 혹독한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한 재일교포와 연계시킨 조작간첩 사건과 조작시도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고통을 당했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판결은 4.3으로 인한 연좌제 그늘을 실질적으로 걷어내는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4.3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오늘 판결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해소와 통폐합 기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