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과장·계장 대기발령에 소송까지…음식물쓰레기 시설 무슨 일?
제주도청 과장·계장 대기발령에 소송까지…음식물쓰레기 시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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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 과장-계장 2명 직무배제 조치...탈락업체, 낙찰자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1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대기 발령되고 탈락업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담당 팀장을 3일자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은 2017년 5월2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주민협약까지 체결했다. 대기발령 사유는 도지사 지시 불이행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색달동 쓰레기처리시설 공사가 송사까지 얽히면서 더 이상 문제가 비화되지 말라는 의미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직무배제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일원에 총사업비 1001억7500만원을 투입해 혐기성소화 방식의 1일 340톤 규모의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거쳐 T건설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수주전에는 중견기업 3곳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위로 탈락한 D기업은 1순위 T건설과 2순위 K산업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5월22일 제주도를 상대로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순위 T건설은 서울의 유명 로펌을 선임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1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8일로 연기해 조만간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진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는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돼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 이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D기업은 제주도가 2019년 11월18일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T건설은 옹벽으로 8.0m 이상, K산업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진정에 따른 감사에 이미 착수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이유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 제기에 담당공무원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는 올스톱 상태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마저 이행이 어려워졌다.

자칫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관리센터 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제주도와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 기한은 2021년 10월31일로 정했다.

이 기한은 애초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시점이었다. 준공 시기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지자, 봉개동 주민들은 2019년 11월 음식물 쓰레기 반입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말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 제주도는 추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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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7-08 16:17:40
원희룡 도지사 당신도 지금 제주도행정 불이행으로 당장 직무대기하시요
코로나19로 인해 온 도가 경제비상이고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들로 인한 코로나대책방안도
내어놓아야하는 시국에 대권위해 개인일정 휴가를 간 사름이 대기발령 시킬건 아닌것닮고
당신이 먼저 사퇴하시요 당신의 무능력함으로 일의 진정성이 없는것 아니요
사퇴하시요
61.***.***.251

웃기시네 2020-07-08 11:21:03
경관지침 확대해석?
그래서 심사도 확대해석한거냐?
기본 개념도 모르는것들이 심사를 했어?
39.***.***.57

야 너 반대표 2020-07-08 10:32:10
반대표 꾸욱꾸욱 눌렁다니는 사름은 대췌 어떤 사름인고??
완죤 골수원팬인가? 무사 댓글들 틀린말 하나어신거 닮은디 무신거가 그리 불만이라
안좋아요를 꾸욱꾸욱 눌럼신도 너도 낄낄빠빠를 못하는구나
61.***.***.251

하당하당 참나 2020-07-08 09:54:22
도지사도 직무불이행으로 대기발령 해야되는거 아님?
무사 지는 잘이행행 직원들 직무불이행이라고 대기발령 내는거라?
참놔 진짜 도지사 일 좀허라 지금 이시국에 일주일씩이나 휴가갈일이냐고
사고 개념 쩐다쩔어
61.***.***.251

이대로 2020-07-08 08:41:37
원희룡 도정으로는 희망이 없다. 뭐가 잘 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듯하다.서귀포시장 자격논란에도
임명 강행하는 걸 보고 아연 실색 했다. 원희룡 도정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중 꼴찌에서 벗어 나질 못하고 있다.
청렴도 꼴지 환경에서 무엇을 한들 효과가 있겠는 가. 청렴성 이야 말로 가장 큰 경쟁력 인데 말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이래서 도민들이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 공무원 조차도 따르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 난다.원희룡 지사가 얘기 따르지 않는다.
그 예로,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음식점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는 건 고객이나 써빙하는 자나 마찬가지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잘 되고 있나.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의 문제다. 큰 일이다.
1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