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개발 영구적 봉쇄 조치...“문화재 지정-국비 매입 추진”
제주 송악산 개발 영구적 봉쇄 조치...“문화재 지정-국비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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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발표...대선 행보 지적에 "정치적 해석 말라"
청정제주 송악선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청정제주 송악선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른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대규모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후속 조치로 '송악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악선언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가 실천조치 1호로 아예 난개발을 원천차단할 카드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25일 송악산 현장에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송악산 개발사업(뉴오션타운)은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도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임을 고려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 최우선으로 후속 실천조치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4월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가 반영됐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결 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으로 보존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2021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송악산 전경
송악산 전경

 

제주도는 원 지사의 임기 종료 전인 2022년 4월께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로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크다"며 "송악산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선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동물테마파크 등 다른 개발사업돌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악산개발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악산 인근 19만1950㎡를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토지를 되사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 지사는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입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악선언이 대권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며 "제가 두번의 도지사를 하면서 큰 불은 껐지만 상징적인 몇가지 상황이 남아 있다. 청정과 공존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는 말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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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20-11-16 10:07:15
잘 하셨습니다.
성추행범(!?) 우전지사때 충분히 경험했죠.
싼 중국인들로 채워지던 양적관광은 제주에는 마이너스죠.
중국인들이 제주 환경과 주민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대부분 더럽더군요.
청정제주 지킴과 먹거리만큼 건전한 문화를 위해 대형 카지노 도입도 반대합니다.
223.***.***.197

2020-11-04 09:30:51
돈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냥 해보는 소리.. ...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지방채 발행허멍 시청사 짓고,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보상허곡
외상 외상 소 잡아 먹는 소리 쩝
112.***.***.163

갈등 2020-11-03 11:38:22
원칙적으로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뻔한 결정을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구요.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한 미래비전을 수립하면서 외치신 청정과 공존을 내세울때 같이 하였으면 더욱 좋았으련만! 왜그런지 아시나요? 그대부터 추진하였어도 지금 한발짝도 못나갈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곶자왈 경계설정, 국립공원 확대 등등 사유재산권 충돌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대문이죠. 부디 임기내 마무리 하시길 기대합니다. 아! 이 갈등을 어이할꼬!
223.***.***.197

한라산 2020-11-03 10:52:31
원지사님 지금까지 도정업무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송악산은 이중 분화구로 화산연구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을 문화재로 지정한다하니 정말 마지막 남은 제주의 보루를 지킨 샘이다. 송악산에서 보면
한라산과 산방산, 오름과 바다로 어우러진 한폭의 그림으로 이국땅에 온 경치로 빼어난 곳이다.
성산일출봉도 문화재, 선흘동백동산도 문화재, 섭지코지는 문화재가 아니므로 개발이 되었고 제주도를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존과 개발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펴야한다. 문제는 중산간 오라
관광단지가 가장 큰 문제다. 경관문제, 주변환경문제, 오수문제, 교통문제등이 많아 개발을 자제했으면....
112.***.***.223

1 2020-11-03 09:15:43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어케 매입한다고 현실성 없는 남발 공약이 아니길
22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