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폭도 운운하며 "경찰도 피해자, 이분법 접근 경계" 발언

국민의힘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 초선 의원이 "4.3 당시 국가폭력만이 아닌 폭도에 의한 피해도 많다", "4.3희생자가 성역화 돼 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사자는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정작 피해자 간 이념적 편가르기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발언은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돌출됐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센터로 승격 추진됐는데, 희생자를 어떻게 구분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4.3평화재단 고광철 사무처장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료를 보면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라고 기재돼 있는데, 4.3이 꼭 국가에 의한 피해자만 있나"라며 "4.3이 무장세력, 제주도 사람이 얘기하는 폭도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다.  그런데 왜 국가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희생자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4.3희생자, 이게 어떤 성역화 돼 가고 있다"며 "4.3희생자 기념행사에 초대받아서 참석했는데, 행사 말미에 영상을 틀더라. 대부분의 내용이 경찰들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내용이었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유도하면 어떻게 상생이 되고 통합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 시점에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인식시켜줘야지 이분법적으로 가면. 그럼 경찰 가족은 피해자가 아니냐.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 4.3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된 희생자 현황을 살펴보면 행방불명자와 후유장애자, 사망자를 포함한 희생자는 총 1만4028명이다. 이를 가해자별로 나눠보면 토벌대에 의해 1만955명, 무장대에 의해 1764명(기타 및 가해 불명 등의 공란 각각 43명, 1266명) 등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89쪽) 

가해 주체로 서북청년단도 있다.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무엇보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 초토화 강경 진압 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은 역사적 진실이다. 

이정엽 의원의 이날 이 같은 발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4.3의 역사적 성격을 부정하거나 퇴색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무장대에 대해 '폭도'라고 표현한 발언은 도의원으로서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한 언사다. 

답변에 나선 고광철 사무처장은 "영상물 중 이분법적인 모습을 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영상 제작 시 재단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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