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창권 의원이 관광협회를 비판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호.도두.외도동)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반박하기 위해 오늘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은 2012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그 당시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 등 이름을 다르게 계속 용역을 주기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총선과 대선 공약에 넣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도민공감대는 물론이고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이미 도민 합의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6년 전후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토록 해나가야 할 적기"라며 "제주관광협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관광협회를 겨냥했다. 

송 의원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광협회는 제주관광비 상승, 이중과세, 징수방식 등을 우려하고 있느데 마치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성명을 발표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관광협회의 1년 전체 예산에서 직간접적인 제주도 보조금은 무려 83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분담금을 받는다고 제주관광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관광세 등 여러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로 제주도관광협회의 대승적인 입정 선회를 기대한다"고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