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공약이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 "난제다.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도입) 시점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국민적 동의를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개정돼야 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동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입도객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시된 대안이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린 생활폐기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의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 논의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하면서 탄력이 붙었고, 오영훈 제주도정도 후보 시절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소위 '입도세'라는 낙인이 찍히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지사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오늘 처음으로 제주 관광에 마이너스 신호가 잡혔다.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0~15% 정도 감소해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유지되다가 올해 처음 마이너스 상황을 맞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고품질 관광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며 "고품질 관광으로서의 제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미지가 제시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한정 대상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오 지사는 "논의가 촉발되게 되면 외국인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현재 분위기에서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관광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비 진작에 있어서나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