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속도 조절을 언급하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제주지역 상공업계가 공감의 뜻을 전했다.
4일 제주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오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도입 시점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개정돼야 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동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해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오해로 좋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제주경제는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또한 3월 기준 10% 안팎 감소해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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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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