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경문 의원, 환경보전분담금-버스준공영제 질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해 20리터 이상 대규모 삼다수 생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입도 관광객이 1300만명대로 줄어들면서 공약했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버스업체가 노선축소와 버스감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축소는 물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민영화'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월16일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해양폐기물 축소를 위해 대용량 삼다수 생산 가능성에 대한 도정질문에 "말통(20L) 생산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경문 의원은 "어선주와 간담회를 할 때 기존 2리터 삼다수 말고 5L 이상 대용량으로 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하지만 삼다수를 생산하는 개발공사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라인 변경이 발생해 여러가지 힘들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컵보증제를 이용하면 반납률도 높이고, 대용량을 만들면 주민 편의도 좋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5리터 이상 생수를 생산하자 판매량이 24% 급증했다고 한다"며 "대용량 삼다수를 생산하게 되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서귀포수협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배에 1년 동안 필요한 생수가 2리터 23만병이나 된다. 제주도 전역으로 이미 2리터 페트병 50만개가 바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는 회수되지만 일부는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삼다수 대용량 용기 생산에 대해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다"며 "10리터, 20리터가 아니라 말통을 생각하면 된다. 개발공사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대용량 삼다수 생산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강조하면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한 발 빼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제를 고민했던 시기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인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던 시기로 1500만명을 넘어섰었다"며 "당시에는 더 이상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후보자 시절에는 코로나19 막바지로 코로나가 끝나면 1500만명 관광 시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 관광객이 1300만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내국인은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가 바로 포착됐다.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 수준으로 유지, 관리가 돼야 한다. 올해까지는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로 해마다 10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영평가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이용불편 접수는 2021년 450건, 2022년 524건, 2023년 634건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정에서는 노선 축소와 감차를 해서 200억원 재정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 관광지 순환버스 16대를 제외하고는 감차 실적이 없다"며 "감차도 제대로 안되는데 차라리 버스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영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버스준공영제에 교통복지 에산 386억원을 포함해 1191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용이 저조한 25개 노선을 폐지하고, 84대 감차 계획을 세워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반드시 버스업체에서 동의해 주리라고 믿는다"며 "만약 버스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 축소, 민영화 문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