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도정질문서 보류 공식화
찬반 의견 갈려...도관광협회는 ‘반색’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보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오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제주 관광인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앞선 16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까지는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보류 의사를 전했다.

이에 1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금 어렵다고 유보한다면 도지사가 환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관광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포착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했다.

관광협회는 “고물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국인 관광객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관광객 유치에 비상인 걸린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제주 관광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대내외의 악재를 겪고 있는 제주관광 상황을 고려해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진은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부과를 제안했다.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과 심사 등 수단의 적합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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