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전격 유보한 가운데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향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도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4월17일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지사께서는 제주의 생존 문제를 꺼내들면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며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관련해 철학의 문제로 가게 되면 학계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며 "행정의 영역에서는 철학의 논쟁으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3번째 용역이 최근 나왔는데 이번 용역은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 용역이었다"며 "용역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마치 속도 조절을 하고, 신중론에 빠져서 난제이니 지금 어렵다고 유보한다면 지사께서 환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책결정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도민 전체가 아직 환경보전분담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이 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며 "내용도 도입을 위한 용역이고, 심지어는 입법안까지도 만들었는데 갑자기 도지사가 신중론으로 접근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 자연환경이 미래가치라고 얘기하면서 관광산업이 약해질까봐 환경보전분담금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잘못 느껴질 수도 있다"며 "만약 다음에 도지사께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타박했다.

오 지사는 "현재로선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