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8일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이제이 한라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422만1984㎡ 부지에 총 사업비 9826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골프장, 식물원, 미술관,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협력으로 마련한 공유지의 분리 매각을 시도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강 의원은 "사업부지의 93%는 최초 시행사가 북제주군으로부터 3.3㎡당 2만9000원 가량에 매입한 공유지"라며 "이번 매각 시도를 보며 저렴하게 확보한 사업 부지를 비싸게 매각하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행사 기업의 이익 실현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주민과 제주도정, 시행사가 제주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신뢰 회복이 필수"라며 "제주도정은 사업자 측이 김녕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도정과 사업자, 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묘산봉 관광지구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 묘산봉 관광단지와 관련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 지사는 "현직 이장이나 전직 이장님이나 마을의 의견이 충분히 도정에 전달되고 있고, 사업자와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과 사업 시행자 간 체결한 상생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의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갈등 발생 상황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묘산봉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갈등 진단을 통한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등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