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 시절 참혹한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비리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업체에 이어 공직사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4년 10월말 제주도가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해를 넘겨 4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H산림개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선충 방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H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뤄진 제1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해 제주시 연동과 도평, 유수암, 광령천 등 5개 사업지구에서 방제활동을 벌였다.

애초 제주도와 맺은 방제 물량은 1만4786그루에 사업비만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전수조사 결과 계약물량 중 3181그루가 모자란 1만1605그루만 제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평 사업장의 경우 계약 물량이 2970그루지만 37%가 모자란 1863그루만 제거했다. H업체는 작업량을 속이기 위해 소나무에 부착되는 GPS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는 소나무 한그루를 제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산정 기준은 고사목에 부여한 GPS 좌표다. H업체는 투입된 인력도 부풀려 사업비를 챙긴 의혹도 있다.

경찰은 H업체가 이처럼 GPS조작과 투입인력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도내 5개 사업지구에서 2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도 수사 대상이다. 제주도는 각 사업지구마다 감독 공무원 2명과 준공 공무원 1명 등 3명씩 배치했다. H업체의 전체 사업장에 배치된 공무원은 15명(중복) 가량이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지출해 재정상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방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방제 매뉴얼상 소나무 밑둥을 지상에서 10cm 이내에서 자르고 나무를 조각내 훈중 후 외부로 반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부실 방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 이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H업체에 대해서는 ‘사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필요한 경우 재선충 방제작업을 지휘한 당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지역 소나무 재선병 1차방제 사업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도내 18개 지구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 제주도는 450억원을 투입해 소나무 54만5000여 그루를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