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등 “대명이 주민간 고소 지휘, 찬성측 법률지원” 의혹 제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의 시골마을에서 찬․반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에서 국내 최대로펌을 통해 찬성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해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로 보낸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의 건' 문건. ⓒ제주의소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해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로 보낸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의 건' 문건. ⓒ제주의소리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 7월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해서 발공한 ‘선흘2리 마을 향약 검토의 건’ 문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마을향약 검토를 국태 최대로펌을 통해 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의뢰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대명 측에서 찬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김앤장에 법률지원을 의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간 법적 다툼에도 사업자 측이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최근 반대대책위 위원 1명이 찬성측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장 접수(제주지검)와 내용증명서 발송(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장소가 다른 점을 주목했다.

이들은 “찬성위 인사가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날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말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제주동물테마파크측이 이용하는 우체국과 동일하다는 것은 대명측에서 찬성측 인사들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인사의 고소장을 대명 측에서 대리로 작성하고 검찰청 제출만 본인이 직접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대명 측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을 것이라는 추론인 셈이다.

이들은 “앞서 제시한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대기업(대명)이 나서서 주민들 사이의 고소를 지휘하고 있고, 찬성위원회를 돕기 위해 김앤장에 향약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시골마을의 법적분쟁에 대명이나 김앤장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대명 측에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한 3곳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앞으로 제주 난개발의 나쁜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함께 하는 세력들과 공동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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