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 ‘제주도 승소’
[속보] 국내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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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청구 기각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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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2020-10-20 17:42:32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지역에 부영호텔 들어서는거 환경단체가 막았고 영리병원도 시민단체들이 막았다.
원지사는 뭘 한거지? 영리병원 들여오려고 허가까지 내줬었지요? 도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에요?
그러고도 대권이냐? ㅉㅉ
2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