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 성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 제2공항 계획 적절성·입지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인 KEI가 사실상 부동의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 1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EI의 재보완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KEI는 정부가 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을 받는 전문기관 중 하나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KEI의 검토의견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와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평가해야 한다’고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KEI는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과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면서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EI는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며, 특이 지형·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해당 지형구조는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과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보완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와 기관검토의견만 살펴보더라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나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제2공항은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엔 추진 이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KEI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불부합 의견을 제출하고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는 미루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부동의하라”고 피력했다.

[전문]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7월 15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년 7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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