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①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제2공항, 도민합의 전제로 제주발전에 도움 되도록 해결하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발전 구상과 관련해서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준비된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 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난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를 탄소중립 시범도로 지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15년에 대해서 “급격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난개발과 환경문제, 개발이익 역외유출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한 그는 “제주의 특별자치 기능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혁신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라는 점과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도민 합의 전제’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공정’, ‘이재명=실력’이라는 등식을 말해주고 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드는지, 얼마나 더 새롭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겠다”며 제주도민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의소리

Q.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공정한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불공정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통해 국민은 행복해지고 공동체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장사회,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세상, 젊은이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꿈꿔 왔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직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목적이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국민여러분께서 ‘이재명=공정’, ‘이재명=실력’이라는 등식을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까 고민하시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큰 도구로 써보자고 생각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드는지, 얼마나 더 새롭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저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온 정치인이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저를 대선 후보로 불러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더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고, 많은 국민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껏 공직생활을 해오는 내내 95%가 넘는 높은 공약 이행률로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고, 작지만 필요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결국 실적으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국민께 정치 효능감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껏 국민께서 필요한 일이라면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새 길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이재명은? Q & A / 그래픽=문준영 기자 

 

Q. 대표 공약(우선순위 5개)을 소개해 달라.

첫 번째 공약은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정부, 합리적인 규제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원, 전 국민 모두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정책 목표 입니다.

셋째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입니다.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적정 공급에 더해 투기 가수요를 조세, 금융, 거래 제도 개혁을 통해 정상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넷째 과제는 전 국민 금융기본권 보장입니다.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정 저축액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기본금융을 추진하고, 악덕 불법대부 근절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일과 돌봄 걱정 없이 살고, 청년이 희망을 갖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여성 건강권 보장이 제 공약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의 구직급여 지급과 청년 주거불안 해소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의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주의소리

Q.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휴식처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능을 확대해 제주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특별자치 기능 확대를 위해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난개발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를 탄소중립 시범도로 지정하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혁신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인재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주 바다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협력, 물류와 사람이 공유 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제주가 해양문화의 그랜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5년 어떻게 평가하나.

제주도는 천혜의 청정자연으로 둘러싸인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세계인의 휴양지입니다. 제주여행은 휴식과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제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발전과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량입니다.

제주의 발전은 특별자치도의 역량과 함께 갑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 시범도로서 성과와 한계가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그동안 급격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동시에 난개발과 환경문제, 개발이익 역외유출 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외지 자본에 기반한 무분별한 개발,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확장에 비해 항공인프라를 비롯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부족한 자치분권의 역량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기능에 맞는 특별한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주 특별자치도 15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제주(성산)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전면 재검토 △보완 후 재추진 △현 제주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제주 제2공항은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서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고,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다시 보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도민 합의 전제”라는 대 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Q.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의 소리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 나마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관광과 휴양의 도시인 제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공약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 발전의 주장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은 약속을 지킨다.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킨 경험과 노하우는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쓰임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드는지, 얼마나 더 새롭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제주가 안정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과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경쟁력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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