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더해 새 출범하는 강원특별지원위원회까지 통폐합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일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와 지방분권세종회의, 강원춘천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특별자치 지원위원회의 폐지 통합·반대하며, 독립적 지원위원회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특별자치 지원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들 지원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에 있어 다소 유사하거나 불가분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근본 설치 목적과 주요 업무의 영역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원위는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 이양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역할, 세종시지원위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 등 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지원위와 세종시지원위는 각각의 목적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수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행정수도로서 국토균형 발전에 일조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 부활 3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쇠락하고, 지방소멸이라는 극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제주·세종·강원지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