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도민 반발과 도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통폐합 절차를, 제주지원단도 세종지원단과 통합되면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제주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제주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됐다.

국무조정실의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제주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이 통합되면서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체 인력은 기존 29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8조2에 따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8차례 연장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기한을 늘렸지만 출범 16년 만에 통합되는 신세가 됐다.

제주지원단의 상위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도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행정안전부는 앞선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각 부처별로 산하 위원회 조직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가 통합되면 가뜩이나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더욱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시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지원단의 중요성과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자체들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어야 했다. 인력 감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