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조직 축소 기조 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통폐합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원위가 제주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지원위의 통폐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공감한다면서도, 제주지원위의 역할보다는 현재 7단계까지 이뤄진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제주지원위 통폐합 저지에 연일 목소리를 높인 제주도의회와는 온도차가 확연한 입장이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과정에서 제주지원위 통폐합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지원위 (통폐합)관련 도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 알고 있고, 저도 다소 걱정하고 있다. 통폐합되는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지원위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많이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7단계까지 진행돼 온 제도개선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출범 초기 제주지원위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별 과제발굴 식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7단계까지 진행된 제도개선을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계속 해야한다면 당연히 제주지원위는 통폐합하면 안된다. 결단코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8~10단계 제도개선까지 가는게 바람직하겠나"라고 자문했다.

오 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10여년에 걸쳐 노력하고 수고해서 제도개선안 만들고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과정을 공유해버리고, 다 다른 시도에 줘버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라며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주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