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인 국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미뤄진데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제까지 법 타령, 여건 타령을 할 것이냐"라며 목청을 돋웠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과정에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진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재 4.3의 해결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이 1차적으로 진행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부상의 정도,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심의 과정에서 후유장애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정부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는 보상금 최대치인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해(障害) 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자료 보완을 이유로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70년 전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을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도민의 상식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는 "(4.3생존희생자 중)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나. 최근 (직권재심) 무죄 판결에서도 두 분이 앞서 돌아가셨다. 언제까지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는데 법 타령을 하고 여건 타령만 하겠나"라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또 오 지사는 "향후 4.3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민간학계의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미국측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며 "이 문제까지 해결되면 4.3의 정명도 명예회복도 완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