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통합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위원장 강철남)은 15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화가 있을 246개 가운데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 관할)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가 포함됐다. 두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된다면, 가뜩이나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더욱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며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로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반대와 함께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되어왔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년 5월)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