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회 임시회 개회사 "CPTPP 가입-생활임금 인상 대응책 마련해야"

18일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18일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18일 '1차산업 축소' 발언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방문을 앞두고 지역 내 1차산업 현안을 적극 대변하며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대외환경 악화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관광·서비스·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장은 1차산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CPTPP는 일본과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 국가가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1차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함께하는 FTA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CPTPP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농업 강국들이 가입돼 있다"며 "개방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제주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차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했다.

김 의장은 또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됐다"며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생활요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대상으로 농업과 어업을 꼽기도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1차산업 비중이 1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 '기후위기, 평균기온 상승으로 전남에서 월동채소 재배되기 시작하면 제주 밭농업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은 희망고문' 등의 발언으로 지역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를 규탄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까지 불사한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전날(17일) 오영훈 제주지사 면담에 이어 이날 오후 4시에는 김경학 의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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