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알고도 방치...과잉관광-개발 정책 전면 수정해야"

제주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둔갑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돌아와 논란이다. 사진 = MBC PD수첩 화면 캡처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둔갑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돌아와 논란이다. 사진 = MBC PD수첩 화면 캡처 ⓒ제주의소리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한국 생활쓰레기의 출처가 제주도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MBC PD수첩 보도를 인용해 13일 성명을 내고 "필리핀에서 반송된 생활쓰레기의 출처는 제주"라며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방영된 PD수첩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 6300톤을 필리핀에 수출했고, 이중 반송된 1200톤이 제주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는 압축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일부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발전소나 시멘트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고 알려왔다"며 "하지만 이번 폭로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간처리업체가 알아서 하게끔 맡기는 시스템이었으며 심지어 업체가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획서에 버젓이 적시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최종 관리와 감독의 역할이 제주도에 있고 처리에 대한 허가를 행정이 내줬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은 과잉개발과 과잉관광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와 관광객을 제주도의 환경기초시설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수용력을 고려,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대규모 관광개발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의 수용력을 조사하고 검토해 환경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2공항 기본계획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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