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편에서 조직폭력배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제주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A경정은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불러내 특별면회를 한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경찰청은 A경정의 면회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2020년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와 특별면회로 구설에 오르고 수사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A경정은 해당 조폭은 동창의 동생이고 수사와 관련한 유착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정식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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