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200~600m의 제주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대부분 분포한 ‘마을공동목장’. 광활한 초지를 마을이나 마을 구성원이 공동 소유해 운영하는 목장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 공간이다.

제주도내 마을공동체의 근간이자, 고유한 목축문화를 지켜온 ‘마을공동목장의 보존과 지원’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첫발을 내디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마을공동목장의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에서는 마을공동목장의 현안을 짚고,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목장 관리 사례를 확인하고, 목장의 보전과 이용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논리도 개발한다. 

한라산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광활한 마을공동목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를 품거나 탄소흡수원 등의 생태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관광 등 공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제주의 목축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장 조합을 설립한 것이 시초다. 

1936년부터 조직돼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목장조합만 120여 곳에 달했지만, 부동산 개발 붐과 농업의 기계화 영향으로 더는 소나 말을 방목하지 않는 목축환경 변화가 맞물려 오늘날 마을공동목장의 현실은 매각, 방치, 사유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1990~2010년대에 팔려나간 제주도내 마을목장은 대부분 골프장이나 리조트가 됐다. 아름다운 경관과 드넓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을공동목장은 1993년까지만 해도 114곳에서 2004년 75곳, 2022년 51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마저도 난개발이나 매각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의소리]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사)제주생태관광협회가 2021년부터 진행해 온 ‘탐나는가치 맵핑’ 마을공동목장 현장탐방 도민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탐나는가치 맵핑’팀은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까지 찾아가는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 활동이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의소리 협업으로 첫 과제를 마을공동목장으로 선정한 후 3년째 현장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금당목장 탐방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20여 곳의 마을목장을 직접 찾아 해당 마을목장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확인하고 개별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도 도내 마을공동목장 관계자, 학계, 유관기관단체·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을목장과 목축문화 보존,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김자경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이번 용역의 배경, ▷과업의 내용, ▷탐나는가치 맵핑 프로젝트에서 조사된 개별 목장 사례 소개, ▷과업의 범위와 기대 효과, ▷과업 수행 일정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발표했다.

이어 윤여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도 ▷공동목장 실태 종합조사 ▷공동목장 경영상의 난점 조사 ▷공동목장별 추진사업 조사 ▷공동목장 지원에 관한 기존 방안 및 신규 방안 조사 ▷공동목장 관련 법령 조사 등의 '과업 조사 내용'과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동목장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 근거 마련 등의 '과업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 중에서 송부홍 제주도 마을목장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마을목장연합회를 결성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도 마을공동목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목장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니 마을목장들이 각자 처한 상황을 공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상숙 위미 마을목장 대표도 “목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소를 방목할 수 있도록 목장 내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러다보니 마을목장은 방치되고 곶자왈 원시림이 되어가고 있다.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승하 애월 고성리목장조합 조합장은 “목장용지를 보면 지목이 임야와 목(牧)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과거에 집집마다 소를 1~2마리씩 키우던 시절엔 임야든 목장용지든 다 소를 방목했다”라면서 “지금은 소를 키우지 않는데다, 임야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초지에도 나무가 자라 곶자왈이 된 곳이 많아 더 그렇다. 목장 영업수익이 거의 없다. 연구용역에 이런 현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을공동목장은 환경생태와 경관보존 측면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곶자왈 지역 등과 유사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어서 목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연구용역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마을공동목장을 농업유산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제주도 목축경관을 경관자원으로 지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마을공동목장을 특수농업유산으로 인정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안도 이번 용역에서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중간보고, 5월 최종 보고 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9개월 간 연구용역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