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마을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간직한 보고(寶庫) ‘마을공동목장’의 역사와 생태 환경적 가치를 보전, 지원키 위한 정책 협약식이 이뤄졌다. 

탄소 저장, 생태계 종 다양성 유지, 지하수 함양, 경관 가치, 국내 유일의 마을목장 형태의 목축문화 전승 등 기후위기 대응부터 지역공동체 유지를 비롯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을 위한 협약이다.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마을공동목장협의회’(회장 송부홍, 금당목장 조합장)와 ‘탐나는가치맵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마을공동목장 보전·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탐나는가치 맵핑’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마련한 뒤 해결까지 모색하는 도민참여 솔루션 프로젝트다. 

5개 기관‧단체가 참여 중인 ‘탐나는가치맵핑 운영위원회’는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지역 언론 제주의소리 등이 참여 중이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도내 마을공동목장 현장탐방과 학술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보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주 마을공동목장 보전·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출마자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에 관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협약에는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김승욱 △녹색정의당 강순아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고기철 등 제주도 세 선거구의 모든 후보가 서명했다. 

국회의원 후보로는 국민의힘 고광철(제주시 갑), 국민의힘 김승욱(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제주시을)가 직접 참석했다. 

고광철 후보는 “마을공동목장이 지금 상황을 겪게 된 것은 제주도 정치를 이끌어온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일할 기회를 주시면 협약 내용 그대로 법률을 제정하겠다. 제주도만의 마을목장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만들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승욱 후보는 “마을공동목장은 재산권 문제를 떠나 제주 환경과 전통,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와 가치기 때문에 목장 가치를 보전, 계승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순아 후보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삼동을 따러다닌 안덕면 서광리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었다. 수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의 땅, 어떻게 보전하고 발전시킬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각 선거캠프에서는 △문대림 캠프, 김태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한규 캠프, 현길호 총괄선대위원장 △위성곤 캠프, 나종창 총괄선대본부장 △고기철 캠프, 김태엽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문대림 후보도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제주 가치 보전 핵심인 마을목장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정책 협약 내용과 의미를 잘 담아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국회 진출하는 의원들이 노력하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나종창 본부장은 “위성곤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 정책 협약을 반갑게 생각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위원장도 “마을 경영 공동체이자 화합과 단결 장소인 마을공동목장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고기철 후보도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도내 각 마을 단위로 형성된 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주 고유 목축문화의 산실로 생활권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 해발 200~600m 중산간 지역에 분포한 입지 특성상 고려시대부터 군마 공급용 목장으로 운영돼왔으며,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수탈을 위한 143개의 마을공동목장이 조직돼 본격적인 목축이 이뤄졌다.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1980년대까지 농업 활동에 꼭 필요한 노동력의 수단으로 집마다 소를 키우는 등 매우 중요한 생업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농기계 보급 확산과 집약 축산이 도입되면서 공동목축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개발 붐에 따라 해마다 목장용지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 용지로 매각, 마을공동목장조합이 해체되거나 목장부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팔려나간 마을공동목장 사유화는 즉각 난개발로 이어지고 다시는 공동체 자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고, 현재 남은 마을공동목장은 절반인 70여 곳으로 조사된다. 

마을공동목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축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축산시장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과 임차료 부담 문제 △각종 규제가 얽혀있는 법제도 문제 등이 꼽힌다.

드넓은 초지를 보유해 생태환경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목장이지만 축산환경의 변화와 각종 규제에 세금 부담만 키워진 결과다. 전국 초지 면적 중 제주 초지 면적은 48.28%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가운데 중산간 일대 마을공동목장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초지가 산림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마을공동목장과 그 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미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우 초지를 보전하고 이에 맞는 지원책을 실행 중이다. 

미국의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지 보전 및 유지를 위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연방정부는 ‘북미초지보전법’을 제정키도 했다. 또 유럽연합(EU)는 영구 초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며, 영국 정부는 초지 보전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69년 제정된 초지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축산업만을 위한 초지 기능이 강조, 목초 재배만을 위한 초지 조성만 지원해 왔다. 미이용 초지는 방치된 상황이다. 

송부홍 제주도마을공동목장협의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될 때마다 도민사회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탐나는가치 맵핑 프로젝트팀이 지난 2년 8개월간 마을공동목장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잘 전달해줬고,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연합회도 출범했다”며 “오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22대 총선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께서도 초당적으로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는데 협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현 탐나는가치 맵핑 운영위원장은 “마을공동목장 보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 도민과 초지 소유 및 이용자, 정부와 국회, 제주도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22대 총선 후보들이 서명한 것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을공동목장 보전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