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진보당이 갈등 해결을 위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놓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주권자 직접 투표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결과든 승복,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법을 꺼내 들었다. 찬성이든 반대든 승복 가능한 주민투표가 핵심이다.

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며 갈등을 유발한 정부의 사과와 원점 재논의, 승복 가능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2월 진행된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투표는 도민 모두가 결과를 따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 갈등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약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재앙이 된 제2공항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21년 2월 전체 도민조사 합의 결과를 뒤집어엎으면서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제주지역 9개 언론사로 꾸려진 언론사 컨소시엄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진행됐다. 

도민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은 찬성 44.1%, 반대 47%, 엠브레인퍼블릭은 찬성 43.8%, 반대 51.1%의 결과가 나왔다. 성산읍 주민을 대상(각 500명)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던 도의회 의장 합의와 달리 당시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결과를 뒤집은 뒤 중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거쳐 제2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원 전 지사는 또다시 문제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제2공항 밀어붙이기로 도민사회는 더 갈라졌다. 정부는 도민 동의 없이 무리한 정책을 강행,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갈등을 유발한 점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년동안 논의된 공론조사, 여론조사, 주민투표 중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찬반 갈등을 재확인, 확산시키지 않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도록 하는 직접 투표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승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 것이 유일한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며 “성별, 나이, 정치성향, 찬반을 떠나 대부분 도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근거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23년 7월 27~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동의 여부’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진보당은 “오 지사가 내놓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갈등제공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 점,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 원인제공자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 해결 대안 정책은 주민투표, 추진 방안은 4자 정책협의회를 통해야 한다”며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안자인 진보당 등 4자 정책협의를 공식 제안한다. 공문을 통해 답변을 요청하고 10월 초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결단을 촉구,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