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제주 최대 관광개발사업...끝나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5조원 제주 최대 관광개발사업...끝나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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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현주소] ③실천조치 3호 오라관광단지...자본 검증에 뒷걸음질 ‘사업 재추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23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23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오라관광단지는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5조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는 마라도 12배 면적의 도내 최대 개발사업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기존 사업계획이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라관광단지는 1997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열안지오름을 포함해 268만3000㎡의 부지가 관광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사업의 밑그림 그려졌다.

당시 유일개발과 쌍용건설, 오라공동목장조합이 손을 잡아 재해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999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었다.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수차례 바뀌었다. 결국 2014년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듬해인 2015년 5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 사이 중국계 자본인 제이씨씨(JCC)가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줄줄이 사들였다. 전체 사업부지의 점유율을 97%까지 끌어 올린 JCC는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다.

JCC는 2015년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하고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를 줄줄이 넘었다. 2017년 4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느닷업이 자본검증에 부딪쳤다.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JCC는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당시 자본검증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심의 절차였다.

JCC는 총 투자액 5조2180억원 중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나 빌리지 분양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반면 자본검증위는 자기자본의 10%인 3373억원을 2019년 6월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할 것을 주문했다. JCC는 초법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다. 결국 심의 결과는 ‘부격적’이었다.

2020년 7월 후속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해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 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었다.

원 전 지사는 그해 11월 “오라관광단지는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과 수행능력,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다”며 쐐기를 박았다.

올해 1월에는 JCC의 모기업인 중국 화룽자산관리의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집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JCC에 사업계획 재수립 여부를 타진했다. 이에 JCC는 최근 재수립된 개발사업 계획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하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관광단지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동의 절차,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 근거가 마련됐다. 결국 사업자는 또다시 자본검증과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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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개발 영구적으로 스톱 2021-09-22 23:48:00
중산간 제주도민 생명수 파고든 개발 똥덩어리들 모두 중단해라. 이제 중산간 개발은 전면 스톱이다.
14.***.***.57

성산투기꾼 2021-09-22 20:06:29
민주당. 특정지역세력 안끼면 사업추진 어렵다
118.***.***.59

도민 2021-09-22 13:03:52
대천동 개발과 비슷하네. 민간 자본으로 투자.
1조가 넘는 개발이익
5000 억 회수한게
성남시장.

근데, 이 개발 위험성을 보도하지
않고, 초기 자본에 수 천배 수 만배
이익이 발생했다
개소리만..

자본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성남시장처럼
공적 영역에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형적인 땅투기로
집값만 올리고 빠지는 식에
개발이 되면 안 됨.
180.***.***.41

개미농장 2021-09-22 12:58:20
자기들 돈 안쓰고 전부 대출로 공사하려고하네. 완전 김선달이네
118.***.***.194

다 필요없다 2021-09-22 12:13:10
제주시민 머리 위에서 똥물 내려오는거 반대한다!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