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의료취약지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다며 ‘15분 도시’ 정책에도 포함시킨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관협력의원이 성공할 경우 읍면지역으로 확대, 15분 도시와 연계해 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계속된 유찰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제주도는 민관협력의원을 토대로 행정이 개입하기 어려운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전략을 마련했지만 운영할 의료진이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민관협력의원은 수차례 공고 끝 계약체결, 포기서 제출 등 과정을 겪으며 1년 넘게 문이 닫혀있다. 이에 5차 공고 ‘유찰’ 이후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이나 6월 중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의료진 모집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공고를 반복하며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공고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의료법인이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둬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유찰 이후인 지난달 16일 제주도는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조건에 따르면 임차건물에는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지만,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항목을 추가해둔 것이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민간의원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지역주민 대표와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대상지를 대정읍으로 선정, 약 47억원을 투입해 2022년 건물을 완공하고 의료장비를 갖췄다.

같은 해 의료진 유치 공모를 앞두고 치러진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읍면 지역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주민 편의 증대 등을 위해 민관협력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민관협력의원 확대가 핵심 공약인 15분 제주 프로젝트와 맞물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추진, 지역 균형발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관협력의원은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오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밀어붙인 ‘15분 도시’ 공약과 맞물린 중요한 축이 됐다.

15분 도시 개념이 제주에서 언급되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15분 도시 정책의 생활 필수 기능인 ‘건강’ 지표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전망된 사업이다. 대정읍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관협력의원은 운영할 의료진을 구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고를 거듭하고 있어 15분 도시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확대는커녕 좌초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늦은 밤과 휴일,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행정도 포기할 수 없는 백척간두에 선 상태다. 제주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15분 도시’ 정책에 민관협력의원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