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50개 단체들이 모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4.3기념사업위)가 “윤석열은 계엄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 역시 이미 국민의 대표를 포기한 반헌법분자 윤석열의 반란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도 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장계엄군이 막아서고 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폭력을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다. 국민이 우스운가. 노동자와 민중이 두렵지 않은가. 군은 반란행위에 가담 말고, 부대로 복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무도한 권력, 끝내 계엄령까지 꺼내든 폭력불법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윤석열정권을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개인들 일동’(이하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역시 4일 새벽 입장문을 냈다.

강정평화네트워크 등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명명하며 척결하겠다는 선포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지 알 수 있다. 전쟁이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서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죽여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처럼 윤석열은 시민들을 적으로 상정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 등은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멈추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즉각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도 4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순간에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민회는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답”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계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공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제주지역 비상계엄사령관도 임명됐다고 한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 역시 이미 국민의 대표를 포기한 반헌법분자 윤석열의 반란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주기를 요청한다.

4·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2024년 12월 4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전문]

노동자가 앞장서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 군은 반란행위 가담말고 부대로 복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44년만에 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섰다.

현재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장계엄군이 막아서고 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폭력을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다. 국민이 우스운가. 노동자와 민중이 두렵지 않은가. 군은 반란행위에 가담 말고, 부대로 복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무도한 권력, 끝내 계엄령까지 꺼내든 폭력불법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윤석열정권을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단죄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문]

민주주의 폭압하는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명명하며 척결하겠다는 선포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지 알 수 있다. 전쟁이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서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죽여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처럼 윤석열은 시민들을 적으로 상정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2024년에 “계엄철폐, 독재타도”를 외쳐야 하는 현실을 만들고 수많은 이들의 피, 땀, 눈물로 힘겹게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를 짓밟은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아닌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멈추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즉각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개인들 일동

[전문]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바로 어제, 12월 3일 밤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현재 한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지 않다.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수많은 시민들은 곧바로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 무효를 외쳤다. 그리고 방금 전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무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순간에 훼손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답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주여민회는 시민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포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제주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