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 해제하며 헌정 유린 지적이 잇따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내란수괴, 민주주의 파괴 등 맹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아들고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이 사이 국회는 헬기 등을 이용해 진입한 무장 계엄군들로 둘러싸였고 일부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주범’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를 자행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는 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에 온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며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군용 장갑차가 국회 앞을 오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내란죄다. 시민 일상에 공포를 가하는 가짜 계엄 상황을 만든 그에게 대통령 권한을 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기관은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피력했다.

19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모인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극한의 기후위기가 한반도 기후재난을 심화시키고 농민, 어민, 노동자, 시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 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확인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해소됐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마주했다”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는 시스템도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사법기관은 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피력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키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탈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무능과 무지, 무책임을 넘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하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성명을 내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퇴진을 넘어 한국사회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강제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 못 차리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을 결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제2공항 등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한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환경적 정책들을 즉각 중단시키고 대전환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노동을 배제한 반쪽 민주주의 체제인 제6공화국을 청산, 국민주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YM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국회의 탄핵 소추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부대가 난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긴급하게 진행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 속 계엄 해제를 지켜봤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내란이다. 이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권한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요구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14일과 2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