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4시30분 긴급담화 발표...계엄 병력 소속부대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긴급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시간 반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3일 밤 11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 사무에 투입됐던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해야 하는데, 새벽인 관계로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172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여당 표지만 원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표결 상황을 지켜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제주 국회의원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은 모두 표결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후로 45년 만이다. 한밤 중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로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모든 병력을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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