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족에게 두 달 넘게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학부모가 교원들을 집단 고소하는 등 제주 교육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6월 한 달 동안 제주 전체 학교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상세히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2023년에 이미 6개 교원단체가 교육감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어, ‘뒷북’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청은 “겸허하게 목소리를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청이 2일 발표한 후속 조치는 ‘조사 후 대책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장학사·장학관 91명으로 구성된 ‘학교 담임 장학사’를 활용해 193개 제주 지역 모든 학교를 방문한다. 학교마다 겪고 있는 민원 응대 현황, 민원 사례 등을 청취한다. 동시에 온라인 방식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에 요청한다. 학교에 배포된 민원 대응 안내서, 현재 운영되는 통합민원팀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한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6월 한 달 동안 목소리를 듣고, 7월에서 8월 중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완성하겠다”고 답했다.

매일 학생, 학부모와 마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절차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이미 2023년 전달받은 바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제주지역 교원단체 6개(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23년 8월 교육감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관련 기사 : 제주 교사들 “무너지는 교실 회복, 교육청이 나서야”...김광수 “십분 공감, 준비도 필요”)

이후 일부 요구사항(학교 전화 녹음 가능한 기기로 변경,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은 현실화됐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민원 대응하지 않는 온라인 시스템 등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요구사항을 몰라서 방문하기 보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왜 (교사 사망 사례처럼) 작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현장 요구가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한 방문이다. 2023년에 전달받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 교사 사례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이 가동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들며 자세한 내용을 당장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끝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가족이 제기한 민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를 거쳐 교장까지 전달된 후에 교사와 민원 당사자 학생이 분리됐냐는 질문에는 “분리되지 않았다.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민원이 교육청을 통해 위에서부터 접수되면, 곧바로 학교 민원대응팀이 맡는 식으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