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태영호 사무처장의 인적사항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하면서 제주4.3 관련 문서가 국회사무처로 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재판 피해 생존 4.3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12월 변론 이후 중단됐다. 

태 사무처장 측이 인적사항을 임의제출하지 않으면서 심리 중단으로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측의 인적사항(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특정돼야 해 관련 자료를 서로 임의제출한다.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은 민주평통으로 태 사무처장의 인적사항 문서제출을 명령하고 독촉했지만, 민주평통이 불응했다. 

원고 4.3유족 측은 태 사무처장의 ‘전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로부터 인적사항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가 제출돼 올해 1월 국회사무처로 관련 문서가 송달됐지만, 국회사무처로부터도 아직까지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인해 올해 1월 예정된 변론기일로 3월로 연기됐고, 아직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1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했다. ‘12.3 내란 사태’ 시기와 겹쳐 답변이 늦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지법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답변이 돌아오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태 사무처장은 2023년 2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나서면서 제주에서 4.3에 대해 망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때 제주를 찾은 태 사무처장은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4.3을 왜곡·폄훼했다. 김씨 일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의미하며, 이는 오랜 기간 4.3을 괴롭힌 색깔론이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남로당 중앙당, 김씨 일가는 제주 4.3과 관련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군사독재 시절인 1973년 일간지 글에서 시작됐다. 해당 글 작성자마저 4.3진상조사 과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 고쳤다.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 등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4.3유족회 등 단체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무응답하는 태 사무처장을 상대로 2023년 6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3에 대한 망발로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돼 태 사무처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태 사무처장이 소송의 기본 요건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2년 가깝도록 1심 판결조차 나지 않고 있다.